“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해야”

3MW 초과 태양광 REC 가중치 상향 조정 필요…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주장

2018-08-10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는 REC 가중치 0.7을 적용받고 있어 대규모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위 쪼개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발전 균등화발전비용이 높아져 결국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를 통해 REC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REC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과 관련 새만금과 매립지 등의 대규모 부지는 장기간 제염 및 안정화가 필요한데 20년간 태양광발전 사업에 활용하고 이후 철거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이 9월 착수돼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국무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9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해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는 새로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 2단계 0.9GW(태양광)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2,2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6월 26일 개정된 REC 가중치>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비 고

구분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태양광

일반부지

(임야 제외)

100kw미만

1.2

현행유지

-

100kW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0.7(복합)

현행유지

-

임야

0.7~1.2

0.7

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이용

3,000kW이하

1.5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수상 태양광

1.5

현행유지

-

자가용 태양광

1.0

현행유지

-

풍력

육상풍력

1.0

현행유지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5

2.0

-

연계거리 510km

2.0

2.5(복합)

연계거리 1015km

3.0(복합)

연계거리 15km 초과

3.5(복합)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현행유지

 

수력

수력

1.0

현행유지

-

바이오

매립지가스

0.5

현행유지

-

우드칩,

우드펠릿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5

-

전소

1.5

1단계 1.0

2단계 0.5

유예기간 설정

Bio-SRF

(폐목재)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25

-

전소

1.5

1단계 0.5

2단계 0.25

유예기간 설정

미이용 바이오

석탄혼소

-

1.5

-

전소 전환설비

-

2.0

전소

-

2.0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

1.0

현행유지

 

폐기물

부생가스

0.25

현행유지

-

일반 폐기물

0.5

0.25

유예기간 설정

RDF 전소발전

1.0

폐기물가스화발전

ESS

풍력설비 연계

4.5(‘18.6)

4.0 (‘20)

-

태양광설비 연계

5.0(‘18.6)

4.0 (‘20)

-

기타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0.252.5

현행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