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김예경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와 홍의락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이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제재 완화 여부를 고려해 범위와 속도가 조절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또한 "북한을 포함한 사업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 북방경협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방경협은 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상호 경쟁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북일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북방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