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대국민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한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수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환경오염 우려지역 주민 및 피해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 신청서류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대행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민원 신청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환경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기존 연구결과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난개발지역 등 신규 대상지역을 3개 이상 발굴하는 한편,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연 9회에서 연 12회 이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우려지역의 사안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통해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매체별 시료채취 분석, 의료기록 조사·분석 등 환경오염피해 기초조사를 통해 피해여부를 예비적으로 파악, 구제급여 지급·선지급, 소송지원, 환경책임보험 보상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역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건강모니터링 등 비금전적인 피해구제수단을 신규로 도입,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석면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 등 다양한 피해구제제도를 통합 홍보, 환경오염 피해구제 업무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지역인 대구, 서천지역의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회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 대행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현장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소송지원 건 수 역시 지난해 6건에서 올해 29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적시적소에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