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일자리 창출 효과 없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이 고용 증가에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인력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6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실제로 스마트공장의 절반가량이 고용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용 증가가 1∼3명에 불과한 기업은 278개(전체의 21.4%)였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약 70%는 사실상 고용 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고용인원이 91명이나 줄어든 기업도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기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2018년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 : 5로 하도록 돼 있어 같은 기간 기업의 비용도 2581억원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총 5162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이중 70%의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치 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했다. 기업부문의 비용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