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조금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2017년 2조607억→2018년 2조5963억 정유섭 의원 “재생에너지 보조금 일부라도 원전에 투자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원이다. 태양광 발전에 1조1771억원, 풍력 발전에 1484억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7104억원 등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2조60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또 다시 5300억여원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으로 2016년 9409억원, 2017년 1조17억원, 2018년 1조177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원에서 2018년 4667억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8.5％ 감소한 4271억원이다.
정유섭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붓는 보조금의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