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하게 적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용량요금 조정은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발전사 쥐어짜기’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조선일보의 ‘한전, 적자 탈출 위해 민간발전사 쥐어짠다’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여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실을 민간발전사에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해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음에도 불구, 고유가 영향으로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해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어 “용량요금은 시장 설비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며,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발전사 쥐어짜기가 아니다”면서 “용량요금은 발전사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에도 모두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설비용량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