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 가동되면 배출량, 파리협정 탄소예산 3배 넘어설 것”
“신규 석탄발전 가동되면 배출량, 파리협정 탄소예산 3배 넘어설 것”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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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트필터 연구원 “한국, 파리협정 준수 위해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석탄발전사업 투자 강행한 금융기관 실책,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이 가동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 탄소 예산의 3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우르술라 허트필터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며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비욘드콜 유럽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소개했다.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7월 현재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이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업부가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업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은 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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