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분권형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속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며 “올해 유럽과 중동의 이상고온과 동아시아의 폭우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기상청과 환경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에서 21세기 중반에는 현재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35.5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적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존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을 위한 의지와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 분권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중심축”이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에너지전환정책과 자치분권의 내실화가 함께 논의되는것”이라며 “자치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분권특별법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재정분권을 19.24%에서 20.2%까지 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재정분권이 7:3으로 맞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포럼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지역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포럼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제도개산방향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