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을 주요 축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중점 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차 부문의 기술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 방향과 시사점’을 통해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경우 현 시점에 갖고 있는 강점에서 시작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해 수소경제 관련 수출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지에서는 KIEP의 ‘주요국 수소전략 시사점’에서 발췌한 두 번째 순서 ②미국의 수소전략 및 바이든 후보의 수소전략을 소개한다.

■ 미국 청정에너지 전략 
전기차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앞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략은 주로 전기자동차와 전력 부문을 위한 배터리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수소의 활용도 제고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 10년 이내에 시장에 그린 수소를 기존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새롭고 깨끗한 연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수송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를 ‘의욕적(ambitious)’으로 추진할 경우 최종 에너지 수요의 14%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는 미국의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경 0.1%로 예상되며, 2050년에도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가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주연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수소와 같은 청정 전력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난 6월 제안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데 아직 많은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수소 생산 및 사용 비용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고, 세제 혜택 등 수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으로 백만 BTU당 2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소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소 저장 부문에서는 가스 압축을 위한 외부에너지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수소 운송의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의 높은 초기 비용과 함께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적 장벽에도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도 수소연료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A New Generation of American Innovation)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구조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자동차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

2003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한 부시 대통령의 친환경 수소연료 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제안(12억 달러 규모)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수소연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억 5000만 달러(민간 부문을 포함할 경우 5억 7500만 달러)를 학계, 산업계, 국립연구소 등 28개 기관에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효율적인 수소 저장법 개발, 테스트베드를 통한 수소 자동차 및 인프라 실증, 저가의 내구성 높은 수소연료전지 개발, 수소 관련 교육 캠페인 전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지지율(50.5%, 7. 28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41.5%)에 비해 9.0%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거짓(hoax)’으로 규정하고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로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부상시킨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구매력, R&D, 세제, 무역, 투자 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이 전기차 제조와 투입 재료 및 부품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청정에너지 계획 공약 발표
수소경제 생태계 포함 청정에너지 취임 후 4년간 2조달러 투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취임 후 4년간 2조 달러)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프라 부문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투자로 청정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후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자신이 이전에 제시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는 2019년 1월 ‘청정에너지 혁신 및 환경 정의(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계획을 통해 청정에너지·인프라 부문에 10년 동안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 수소 사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청정에너지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전력, 건물 등의 부문을 정비함으로써 중산층을 위한 ‘수백만(millions)’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공공조달 계약 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 이상 지급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정에너지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경기부양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35%→21%, 2017년 12월)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28%로 높여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선후보의 ‘청정에너지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도로, 다리, 녹지공간, 수도, 전력망, 광대역통신 등 청정에너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한다.

또 자동차 산업을 선도를 목표로 국내 자동차 공급망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배출가스 제로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한다.

낡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국산 소재와 부품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차로 교환 시 현금 리베이트도 제공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제로인 자동차·부품·설비를 위한 공장을 미국에 설립 또는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조달 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즉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의 생산을 가속화한다.

또 정부조달을 통해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자동차 인프라에 투자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력 부문을 위한 배터리 기술 연구 가속화 및 국내 생산설비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2030년까지 모든 신형 미국산 버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50만 대의 모든 스쿨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한다.

대기오염과 소비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진보를 반영한 최신 연비 기준을 마련하며, 이는 중·소형 자동차의 배출가스 제로 달성도 가속할 수 있다.

인프라투자, 공공조달, 직접적인 소비자 리베이트 등을 통해 미국이 ‘순배출가스 제로(net-zero emissions)’를 달성하고, 교통 부문 청정에너지 혁명의 혜택을 자동차 노동자, 제조업체,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클린에너지, 전기시스템, 송전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교통 부문의 전기화, 새로운 저장장치, 송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잠재력을 실현한다.

에너지 효율 증진 및 클린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간의 클린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도 개발한다.

전력회사 및 그리드 사업자를 위해 ‘기술 중립적 에너지 효율 및 클린 전기 표준(EECES)’을 제정하는 한편 2035년까지 미국 전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조세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기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개조비용 등도 포함)한다.

10년 이내에 시장에 그린 수소를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일부 발전소에 새롭고 깨끗한 연료원을 제공한다.

건축 부문에서는 빌딩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고효율 에너지 시설(첨단 친환경 저비용 냉난방 시스템 등)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최소 1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단지 150만 호를 건설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현금 리베이트 및 저비용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배출가스 ‘넷제로’ 기준을 적용하고, 2035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한다.

청정에너지 혁신과 관련해선 에너지 저장, 네거티브 배출기술(NETs), 차세대 건축자재, 재생수소, 첨단 원자력과 같은 첨단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 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혁신기술을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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