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부처간 협력과 산업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한 해만도 전체 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2018년에도 약 25억5000만원이 중국산에 지원돼 2년간 중국산에 지원된 보조금만 168억5000만원에 이른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잠식하게 된 원인은 보조금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2019년 기준으로 230만원”이라며 “이런 식의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이제는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이 보조금을 잠식하거나 불법행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산업대책이 없는 보조금 위주의 전기이륜차 정책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 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 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며 “2019년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 산업부가 과연 이륜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미 전기이륜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현황>

(단위: 대, 억원)

                                               <보조금 증가에 따른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증가>

(단위 : 대,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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