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e-모빌리티는 에너지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협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이자 해답인 e-모빌리티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2030년 8700조 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2022년 8월 18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돼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 위원장으로부터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과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고견을 들었다.  

■ e-모빌리티, 이동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극대화

“EU가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같은 저·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e-모빌리티는 에너지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몇 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전기차가 이제는 많이 대중화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전기차 외에도 자율주행, 전기선박, 도심항공(UAM), 전기농기계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모빌리티에 주목하고 적극 활성화해서 이동과정에서의 탄소 감축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기존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로 명칭을 변경해 행사 주제를 확장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일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기업 관계자분들과 공공기관들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이자 해답인 e-모빌리티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상협 위원장은 “기업들은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들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정부 정책 분석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이행과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모빌리티, 미래 핵심 성장 동력

“e-모빌리티는 이동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케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 분야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자율차, UAM, Maa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 노력을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의 경우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보급하기로 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한 전기선박･항공기를 개발･도입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및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이 자율주행･운항을 가능케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송 수단의 탈화석 연료화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수많은 정책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모빌리티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우리는 자동차 강국이자 ICT 강국으로 e-모빌리티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김상협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모빌리티’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87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 이 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엑스포 조직위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e-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정책을 접하고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참가하는 기업들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e-모빌리티를 잘 인지하고,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e-모빌리티의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체감하시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핵심수단에 주목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명실 공히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 산하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4개의 분과를 두고, 각 분과위의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는 17개의 전문위원회가 분과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원들은 산업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위원들은 각자 맡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컨퍼런스, 현장방문, 정책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립한 감축목표와 정책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매년 시행하는 이행점검은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등 4개의 분야별 점검팀을 통해 진행되며, 총괄·조정팀이 점검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조율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정책과제에 대해 이행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되어 올해 처음으로 기본계획 이행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진행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RE100, CBAM 친환경제재 위기이자 기회

“세계 주요국들의 친환경 제재 강화 추세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녹색산업 대전환의 적기이며, 녹색투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상협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탄소규제에 민감한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국들의 RE100, CBAM 등 친환경 제재 강화 추진 등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 지금 녹색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수출 중소기업, EU CBAM 대응 역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0월부터 CBAM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2023년 4분기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고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준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참여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통계를 기초로 CBAM 대상 수출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해 CBAM 보고의무 대상 기업을 확인 후 CBAM에 대한 제도 및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유관기관 지원통합 및 창구 일원화, 기업 현장 방문 및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및 보고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산정, 인증서 감면방식 등 추후 이행법안에서 구체화 될 세부 내용을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교육·컨설팅, 인·검증지원, 저탄소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김상협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매우 복합적인 이슈로써, 정부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의 구심점으로써 정부는 물론 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화롭게 결집하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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