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독자투고]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택해야

요즈음 방폐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원전과 방폐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된 이후 그간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던 지자체들도 서로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사업초기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년 평균 85억원 정도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60년간 지원하여 유치지역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명시하여 주민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문화적인 발전과 혜택이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리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 방폐장 유치를 위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수원(주) 본사 사옥 건설비용이 부지조성비를 제외하고도 약 1,200억원, 방폐장 건설 공사비가 약 9,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미래 산업인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정보기술, 생명공학, 우주기술 등 첨단 산업과 암치료, 신약개발, 품종개발 등 차세대 기술기반 산업과 기초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양성자가속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단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 효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모쪼록 정부가 19년간 표류해온 이 사업을 올해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수용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들의 역할이 찬․반 비율을 좌우하고 국책사업유치의 당락을 결정하며, 고향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년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로 혹여 자기입지만 강화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도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기진

2005-08-29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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