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독자투고]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의 교훈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제의 유치신청을 지난 8월말에 마감한 결과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전북 군산시 4곳이 신청되었다. 11월 중에 유치신청을 한 4곳에서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1/3이상 찬성과 50%이상되는 유치신청 지역 중 가장 높은 찬성율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19년동안 표류된 원전수거물 사업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적 합의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업의 시작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과거 원전수거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적에 따라, 국책사업에 주민투표라는 투명하고 민주적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정부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노력은 좋은 모습의 시도이나, 너무나 지연되는 국책사업의 추진에 아쉬움이 따른다.
그동안의 체험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매우 위험하고 혐오시설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지자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채택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부나 사업자인 한수원의 지속적인 홍보부족이 더 크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앞으로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오일쇼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용이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따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도 필수시설이라는 국민적ㆍ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며, 이의 제고를 위해서 정부와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품질보증의 절차와 관련법령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실한 안전성확보의 사회적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투고자 : 송윤수(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건설소 건축과장)
연락처 : 051-746-4856
이메일 : songyoo@khnp.co.kr

2005-09-08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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