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요즘 어느 장관 내정자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인물이 그리 없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느니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느니 몰라서 그랬다느니 ...교통법규를 어기고 법조항을 몰라서 위반했다고 하면 봐주는 세상이 아니건만... 그리 장관자리가 좋은건지...요즘 같이 복잡한 시대에 그냥 솔직 담백한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의 핵심 정책과제중에 핵심이거늘...
가뜩이나 년초부터 신문 언론에 의료산업화, 영리의료법인 허용,실손형 민영보험 도입 등 우리일생활에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금은 어색한 낱말들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따르는 정책들이기에 그냥 내 몰라라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것을 이해하고 도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나만은 가진 사람은 가진대로 더 편하게 많이 먹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정책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대로 그까이꺼 대충 살고 병걸리면 동네 보건소에가서 진료받고 그래도 아프면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 요지이고 보면 정말 가진것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볼때 뭔놈에 세상이 이런게 있나하고픈 심정이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199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 제도를 배워서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는 의료보험증 하나면 경제적 부담없이 전국민이 건강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 즉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을,혜택받는 비율을 80%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20%내외인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급여의 범위가 60%정도이고 보면 아직도 보장성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이 실손형이니 민영보험이니 영리의료법인이니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는가 건강보험 제도하나 만이라도 극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제대로 시행을 하여 놓고 민영보험이니 영리의료법인이니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게 우리 국민의 바램이 아니겠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대만과 같이 80%까지 확대 시행을 한후 가진자들 만을 위한 정책을,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게 글쓰는이의 주장이다 의료시장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요즘 공부하는 것도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된다 빈곤한 자는 과외나 학원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있어야지 몇백마원 짜리 개인과외며 이름있는 학원을 다닐수 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세습화 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교육제도 못지않게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가난으로 의료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질병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수 있게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펼쳐 주길 간절이 주장을 하는 바이다.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02-07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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