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안 의결 개편방안, 정부와 협의된 바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일 일부 매체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면서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마련,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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