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 비리에 대한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에너지공단은 김창섭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 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5일 열린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자 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거뒀다. 지난해 대비 52% 증가하면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4GW의 66%를 달성했다. 작년 대비 52% 증가한 1.6GW 신규로 설치했는데 이중 태양광이 1345MW로 당연히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 지원사업이 적지 않은 힘을 보탰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태양광 정책, 나아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태양광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것이 일부 개인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면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비리 적발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있다. 사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명의 대여 및 불법 하도급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것이 방치된다면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아무쪼록 정부가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두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모두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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