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했으며, 올해 전량 처리를 목표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가 처리 완료됐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100%) > 전남(74.7%) > 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1일, 6월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6월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18일에 통과했고,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