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류세 인하연장 OR 폐지, 신중 검토 필요
[기자수첩]유류세 인하연장 OR 폐지, 신중 검토 필요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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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안정화,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유류세를 6개월 동안 15% 인하했다. 6개월이 경과했던 지난 5월 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키로 하고, 인하 폭은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면서 기름값이 다소 안정됐다. 물론 여전히 기름값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유류세 인하로 상황이 완화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소비자들은 리터당 세금 인하분인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부탄 14원 씩 기름값을 더 내야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리터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 등이다. 다음달에도 같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름 값은 각각 휘발유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 등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가 환원되면 자칫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이 더욱 심화됐고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외 환경까지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 조치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유류세 인하조치로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데다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인다는 정부의 입장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많이 가는 유류세를 환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을 차제에 대폭 낮추거나 목적세 폐지 차원에서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폐지또는 인하조치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