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전 시즌 2’는 기관의 지방이전을 넘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이전 시즌2 어떻게 할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16년 전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아직 미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역사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그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으며, 인구 증가는 지역 내 소득 증대와 생활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가져오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심의원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건강·생명, 자원개발, 관광 등의 기능을 지닌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헬스케어 및 관광 등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16년 전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게 심의원의 진단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주 여건의 부족과 빈 상가 증가, 기존 도심의 쇠퇴,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이 보완돼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심의원의 분석이다.
심의원은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의 산·학 및 지자체간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전 시즌 2’는 기관의 지방이전을 넘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전 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 내 산·학 및 지자체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특화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혁신도시와 기업, 대학, 지자체가 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현재 이전이 완료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토대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일관되고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