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밸런스분석 에너지 수급동향 및 시사점’
[국회=조남준 기자] 2000년 이후 국내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에너지 소비 규모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의 구성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일차에너지 중 석유류 공급 비중은 2000년 42.5%에서 2017년 22.6%로 낮아졌으나, 석탄의존도가 증가해 일차에너지 중 석탄 공급 비중은 2000년 26.7%에서 2017년 36.5%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밸런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환경 정책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석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차에너지의 전기에너지 전환 효율은 2000년에 32.25%(소비량 기준)였는데 2017년에는 39.08%로 약 6.83%p 개선됐다.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산업부문의 소비량이 증가해 산업부문이 소비하는 최종에너지 비중은 2000년 44.2%에서 2017년 49.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문에 대한 연료 전환, 효율 향상, 그리고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밸런스는 2017년 기준 2억 3589만 toe의 일차에너지가 공급돼 에너지 전환 및 수송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1억 6780만 toe가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에너지소비는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의 49.1%, 수송부문 23.2%, 가정부문이 13.4%, 상업부문이10.2%, 공공부문 4.1% 등 총 1억 6780만 toe를 소비했다.
보고서는 또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산업부문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2000년 44.2%에서 2017년 49.1%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산업부문에 대한 연료 전환, 효율 향상, 그리고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부문 전체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제조업만 연평균 2%씩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이용하는 기기의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차에너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밸런스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중 ‘섬유의복’과 ‘펄프인쇄’ 부문 등에서의 최종에너지소비 감소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종에너지 중에서 전기 및 열과 같은 전환에너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차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효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실제로 2000년 소비량 기준으로 32.25%이었던 전기에너지 전환 효율이 2017년에 39.0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차에너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차에너지의 약 30% 정도는 사용되지 못하고 폐열과 같은 에너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폐에너지 회수 기술 및 기기 보급 등에 관심을 기울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는 또 1970년대 유가 파동을 경험한 이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차에너지 중 석유류 공급 비중이 2000년 42.5%에서 2017년 22.6%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석탄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해 일차에너지 중 석탄 공급 비중은 2000년 26.7%에서 2017년 36.5%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석탄 소비 증가는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환경 정책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