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예산, 사업 효율성 고려 재원배분 검토해야
미세먼지 감축예산, 사업 효율성 고려 재원배분 검토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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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수송부문 예산 절반이상 집중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원 배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재원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낮은 수송부문에 전체 예산의 51.1%가 집중돼 있어 재원배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개선 검토, 국내배출량 통계자료 생산시기 조정 및 정확도 제고,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 갱신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0조원, 추경 3.4조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원배분의 적절성, 조직 및 성과관리의 문제점, 주요 대책 및 재정사업의 배출량 감축효과·실효성·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분석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별 총괄분석에 이어 발전, 산업부문과 수송, 생활부문으로 구분했다.

우선 주요 정책과제 총괄 분석 결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개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에 재정투입이 집중(2019본예산 기준 34.0%, 추경기준 26.0%)돼 있으나,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함께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재원투입과 미세먼지 감축량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1톤 감축에 투입된 비용을 산출해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 50억원/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5억원/톤, 노선버스 CNG버스로 교체 0.74억원/톤, 전기이륜차 보급 63억원/톤, 도로재비산먼지저감 사업 0.28억원/톤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배출량 통계자료 생산시기 조정 및 정확도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자료 생산에 2년 반 정도 소요되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성과 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보완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등 누락된 배출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누락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공개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비상저감조치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국회나 민간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보고자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배출량 발전 및 산업부문과 관련해선 우선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11.6만톤(2014년 배출량의 35.8%)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4.2만톤을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지역 확대(수도권→전국)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실태를 보면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을 높게 부과(최근 10년 동안 할당량 대비 배출량 수준은 평균 60% 수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 유인이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설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실효성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배출관리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배출구(굴뚝)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부분 자가측정을 통해 조사하고 있고,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배출량 조작이 다수 적발됐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누락되는 무등록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실효성도 제시했다.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지난 1월부터 1.4~2배 강화했으나, 이미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 다른 대안 마련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배출량 수송 및 생활부문 감축분야와 관련해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시장이 성숙될수록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는 비재정적 수단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했으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구조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사업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NG버스(천연가스버스) 확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비중은 2016년 79.3%에서 2018년 80.2%로 정체 중이다.

경유버스와 CNG버스의 차량 가격과 연료비 수준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비슷하나, CNG버스의 경우 충전 등 이용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 차종이 다양해졌음을 고려해 친환경버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친환경버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차량 보급 사업의 지역별 적정 배분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주문했다. 특히 지원실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별 적정 배분이 필요하며, 도로 청소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이 높으므로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제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타 사업과 연계성 및 활용방안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국내배출량 감축 목표량의 36%를 차지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설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실효성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비재정적 수단으로 도입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특히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버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유버스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