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가 2030 탄소배출량 50% 감축, 2050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향후 10년 뒤인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량 50%, 2050년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탄소세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한다”며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2019년 탄소부담금 논의 기준 금액인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 도입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한 과감한 정책적·산업적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탄소세를 매기고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또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를 이룰 것이고 산업 체계의 생태적 전환에 유인하는 동시에 탄소세는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한 평등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며 “탄소세에 대한 국민적인 배당 즉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역진적인 탄소세의 단점을 보완해 에너지 평등권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논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배출량 연간 6억9400만톤으로 OECD국가 중 탄소배출량 4위를 차지했고 탄소배출 증가량은 전체 국가 중에서 터키(50.5%)에 이어 2위(24.6%)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45% 이상 감축돼야만 2050년까지 가까스로 1.5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안은 18.5% 뿐이고 이것 또한 별다른 대책 없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