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R&D 성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정부 R&D 성과가 활용된 설비는 0.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4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 R&D 성과를 활용한 설비가 보급된 것은 불과 25건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된 246개 과제 가운데 93건이 사업화까지 완료돼 상당부분 R&D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국가 R&D 예산을 들여 개발된 기술들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2267억원이 집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정부R&D 성과 연계 현황>
(단위:개)
구분 |
보조건수 |
||
전체 |
정부R&D 연계 |
연계률(%) |
|
2016 |
11,525 |
1 |
0.01 |
2017 |
7,581 |
11 |
0.14 |
2018 |
20,617 |
13 |
0.06 |
합계 |
39,723 |
25 |
0.06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화 성과>
(단위:개)
구분 |
종료과제수 |
사업화건수 |
2016 |
68 |
25 |
2017 |
89 |
23 |
2018 |
89 |
45 |
합계 |
246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