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R&D 실증사업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10일 열린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과 강릉수소 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 R&D 실증사업에서 지진과 수소탱크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R&D 실증 과정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항지진과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 실증사업은 2010년 12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가 시작됐다. 김삼화 의원실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당초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지열수를 개발하기 위해 3km 시추기술과 시추공벽 안정화 기술 확보가 연구 목표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12년 2단계 사업계획서에는 최고 온도 160℃의 고온 지열수를 생산하기 위해 4km 이상 대심도 시추기술 확보로 목표를 수정했다. 그리고 실제 2013년 지하 4km까지 땅을 뚫는 작업에 성공하고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1차 설비 완공 후 지열 시험발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5.4 규모 지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지열발전이 촉발지진을 일으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원자력, 풍력, 수소, 지열, 가스터빈 화력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데 현재 정부와 에기평은 책임을 과제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증사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정부나 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