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터리 산업,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일까
[사설] 배터리 산업,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일까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SS 논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ESS는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의원들이 ESS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3가지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ESS 화재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 발표 이후에도 화재가 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안전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관리 문제로 돌렸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당시에도 시장이나 업계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덮고만 가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이훈 의원은 이 문제를 상당히 상세하게 지적했다.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실상 ESS 배터리 시설의 화재는 배터리 및 배터리보호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됐는데 정부는 이를 장치 설치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 탓이라며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훈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 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됐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을까. 차세대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했고 이런 이유로 대충 넘어가려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이훈 의원의 지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은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