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장 “관련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 제도적 개선책 신속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는 8,399건(누수량 84만톤)으로 누수에 따른 손실금액은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4일(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시설물의 36.9%, 하수도 53.5%, 하천시설 30.6%, 지하철 시설 36.3%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시설물의 고가차도는 82개 중 34개(41.4%), 하수도 시설의 하수관로는 10,728km 중 5,743km(53.5%)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다. 또한 하천시설의 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120개 중 83개(69.1%), 지하철 시설의 교량은 40개 중 27개(67.5%)가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누수 건수는 서울에서만 8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9월 20일 순화동 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상수도관(관경 700mm)에서 누수가 발생해 출근 시간 서울 도심 도로가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누수사고에 따른 누수량 84만톤은 누수사고를 포함한 전체 누수량 2천 8백만톤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 97%에 해당되는 물이 원인도 모른채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시 2백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누수에 따른 손실금액은 9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해 유수율 및 투자규모가 열악한 국내 주요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누수에 따른 손실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2%, 누수율은 10.5%로 연간 6억 8000만톤이 땅속으로 새고 있으며 생산원가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누수발생의 원인 중 수도관 노후에 의한 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관 교체”라며,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누수량을 저감하여 상수도 재정 건실화와 귀중한 수자원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서울 주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는 점점 가속화 될 것”이라며, “시설 노후화는 국민들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제적인 유지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혜숙 위원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누수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 과학적 누수탐지, 배수지 건설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