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증액공사비가 2조30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민주평화당)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5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해당 공기업들의 증액공사비는 총 2조3724억원에 달하고, 이 중 65.3%인 1조5492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430회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 1건당 평균 3.2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중 한수원의 총 증액공사비는 1조7990억원으로 전체 증액공사비의 75.8%를 차지했으며, 설계변경 공사비 또한 1조1144억원으로 전체 설계변경 증액공사비의 71.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계변경 공사당 평균 설계변경 건수 또한 3.9회로 가장 많아, 설계변경의 비용과 횟수 모두 타 공기업을 앞섰다.

특히 최근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된 다량의 CLP(내부철판) 부식의 원인으로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타설할 수 있도록 한 당시의 설계변경이 지목되면서,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언급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수원 등 주요 공기업 에너지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한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공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만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자발적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각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발전사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과제는 총 205건으로 그 중 165건의 과제가 완료됐으나, 실제로 발전사가 구매한 과제는 96건으로 58.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발전사의 주된 구매불이행 사유로는 실증시험 결과 성능이 미흡, 연구개발성능 미달 등이었는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수요처로 참여할 때 작성하는 자발적 구매협약서의 내용에는 ‘진도 관리·점검’ 항목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하게 돼 있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판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자발적구매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전공기업들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율 제고를 통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차질 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