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대북제재 면제 품목 지하자원 수출이 대북제재 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 까지 북한의 대 중국 지하자원 수출품을 보면, 지하자원 중 대북대체제 해당하지 않는 품목인 텅스텐, 몰리브덴 이 수출이 각각 4.6배, 1.5배가 증가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금수품 현황에 따르면 △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2270호 30항) △은․동․아연․니켈(2321호) △석탄․철․철광석(2371호 8항)․해산물(2371호 9항)․납․납광석(2371호 10항) △섬유(2375호 16항) △식료품․농산품(HS 7, 8, 12)․기계류(HS 84)․전기기기(HS 85)․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사이트 포함 토석류(HS 25)․목재류(HS 44)․선박(HS 89)․조업권(2397호 6항) 등이다.
박정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면제 품목인 텅스텐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3조, 7,368억원으로 한국의 2배, 몰리브덴은 한국의 2.6배, 인상흑연은 한국의 16.5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 발휘된 5.24조치로 이들 광물에 대한 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정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류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하자원의 경우 우리에게 큰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어가는 5.24 조치 해제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