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비슷한 성격의 철도 무임승차요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반해, 전기요금은 국비 지원이 안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5540억원으로 2015년 2623억원보다 2.1배 증가했고, 대상호수는 2018년 330만호로 2015년 236만호보다 1.4배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상자별로 보면 장애인 할인이 1311억원(24%)으로 가장 많고, 기초수급자 할인 1257억원(23%), 3자녀 할인 938억원(17%), 사회복지시설 할인 896억원(16%), 출산가구 할인 469억원(8%), 대가족 할인 415억원(7%) 순이었다.
특히 한전은 2004년 복지할인제도 시행이후 국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반면 저소득층,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지난 4년간(2015~2018년) 복지요금 할인액 1조9071억원 중 1조3218억원(69%)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제도까지 한전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공공 목적의 철도요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18년말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4조원을 돌파하고 매년 5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금을 잘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