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 더불어 발전산업노조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전력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망 속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의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방적,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력산업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발전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6년간 어용노조의 폐해가 컸었는데, 조합원들 스스로 민주노조의 전통으로 바꿔내고 그 기풍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조 설립2년을 넘어섰는데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립2주년 때 어느 인터뷰에서 20년 같은 2년을 보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발전노조의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이 부디 틀리기를 바라지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발전매각이 잠정중단된 상태이지만, 단결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노조의 근본적인 대응 강화는 물론 정책적 대응은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진이 참여하는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및 현안해결, 2003임단투등이 당면한 상황이자 향후의 과제입니다.
-사상 초유의 발전파업 등으로 노조의 고통 또한 적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법적 대응이 계속되는 등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25명의 해고자 문제, 손배소, 조합비 가압류, 조합원들의 승호보류 문제 등이 미결사항들입니다.
작년 임금협상 타결과 함께 노사특별협의회를 발족하여 8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끌기로 결국 결렬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거한 대부분의 사안들이 발전현장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무기한 인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사측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또한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동안 발전노조의 궤적속에서 고비마다 고뇌에 찬 결단의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인내와 극복의 문제로 여기며 가슴에 묻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움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도 위원장의 임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젊은 제가 흰머리카락이 많이 늘었다는 정도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작년 파업투쟁을 통해 전력산업 사유화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등장시켰던 것과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해왔던 몇 차례의 계기들이 제게는 보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기업계 관계자 및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력업계관계자들이 주 독자층일 것이라는 예단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5년째를 맞은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헌신적인 실천을 함께 하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전기산업신문 창간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지
93년말 정부 구조개편 방침결정
94년
7월~96년 6월 한전 경영진단 실시
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98년
7월 구조개편 추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11월~12월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10월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 등 3개법안 국회 제출
12월 15대 국회서 관련법안 자동폐기
2000년
7월 24일 관련법안 일부보완
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정
11월 7일 신국환 산자부장관 한전방문 구조개편 추진 독려
11월 9일 전력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파업예고
11월 17일 전력노조 전면파업 찬반투표실시, 파업결정
11월 23일 중노위 조정, 29일까지 조정기간 연기 노, 사 합의
11월 28일 한나라당 조건부 원안통과 동의 결정
11월 29일 한나라당 법안통과하되 1년유예 명문화로
당론 변경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12월 1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12월 4일 산자위 구조개편 관련법 심의 의결
12월 8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2001년
1월 8일 노사 단체교섭 개시
1월 29일 노사정 1차 회의 개최
2월 한전 민영화 추진방안 확정
3월 16일 한전 주주총회 발전부문 분할계회 통과
3월 23일 6개 발전자회사 창립총회
3월 28일 한국전력거래소 창립총회
4월 2일 6개발전자회사 설립등기
한국전력거래소 설립등기
2002년
2월 26일 발전산업노조 파업
4월 3일 파업종료
7월 15일 남동발전 첫 매각사 선정
11월 입찰참가 투자의향서 접수
11월 18일 입찰제안요청서 발급(14개사)
2003년
1월 22일 1차입찰 4개사 접수
3월 28일 남동발전 입찰 중단 발표
8월 노사정위원회 노·정 동수참여 연구단 구성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활동키로 합의
고재균 기자 power@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