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새정부 들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한전의 독점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온 전력산업을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시장여건이 변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견이 강한 만큼, 보다 충실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 도매경쟁 도입을 위한 배전분할은 그간 제기된 관련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모의운영을 거쳐야겠으나 구조개편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발전회사 민영화는 변함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다만, 당분간은 남동발전에 대한 증시상장 등 민영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되,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남동발전부터 경영권 매각을 재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공기업개혁의 시금석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수록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위원회 설립이후 그동안의 활동상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전기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전기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월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전력거래의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조성 및 감시, 전기사업 관련 분쟁조정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난 2001년 4월 도입된 발전경쟁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매경쟁도입을 위한 양방향 전력시장 구축, 배전분할 및 발전회사 민영화 추진 등 구조개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단계 도매경쟁 시장구축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의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회사 매각 및 배전분할 등 갈길이 아직 많은데 갈수록 노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구조개편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구조개편의 기본원칙은 견지하되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기관 연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제설계 및 정책분야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전기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구조개편 추진과 규제기관으로서전력시장의 감시·규제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구조개편 초기 단계로, 향후 도매·소매경쟁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구조개편 업무가 남아 있는 반면, 전력시장은 초기 단계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이므로 규제업무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조개편이 추진되어 전력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숙되면 전문규제기관 본연의 업무인 규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인력의 전문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2단계 도매경쟁 시장구축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의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또한 보람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에 발생한 사상초유의 38일간의 발전노조파업으로 국가의 동력인 전력공급에 불안이 초래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반면, 위원장을 맡으면서 보람이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력산업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등 국내 전력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력산업의 장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구조개편 작업의 착실한 추진과 경쟁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 등 향후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업계 관계자 및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전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제자리를 잡아 맡은 임무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전기업계관계자 및 전기산업신문 독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도적 추진
구조개편 완료되면 규제·감시기관 독립적 역할 수행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주도해 오고있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구조개편이 완료되면 산자부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완성은 물론 향후 완전한 시장경쟁체제의 원활한 운영 등 전력의 자유경쟁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전기위원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1년 4월 27일 발족한 전기위원회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현재 차관급인 비상임 위원장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은 총괄정책과, 시장관리과, 계통운영과, 전기소비자보호과, 경쟁기획과 등 산하 5과로 구성돼 있다.
전기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있다. 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심의기능, 각종 분쟁의 재정기능,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등 조사기능, 그리고 고유기능은 아니지만 완료시까지 수행하게될 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함께 향후 전력 경쟁시대에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새정부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완전 자유경쟁시대가 열리게 된다. 따라서 자유경쟁이 본격화 하게되면 전기위원회 역시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는 한편 산자부에서 완전 독립하는 등 위원회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관급으로 돼있는 전기위원회 위원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임위원도 외부인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경쟁시대에서의 위원회 역할은 공정한 시장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로운 운영을 보이고 있는 전기위원회는 앞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진아 기자 zang@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