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사전절차 지연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2264억 5800만원 대비 1230억원(54.3%) 증액된 3494억 5800만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의 연도별 보급 계획과 지자체의 수요현황, 수소차 제작사의 연간 생산계획(수소승용차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을 고려해 공급물량을 산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사전절차 지연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물량을 2019년 추경예산 50개소에서 2020년 27개소로 조정했다.
2020년에 확대된 수소버스 공급물량에 따라 수소버스 전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지원 물량도 2019년 추경예산 5개소에서 2020년 13개소로 확대 편성했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기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2019년 총 보급계획물량 5518대 중 2053대만이 보급됐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버스 보급 사업도 2019년 8월말 현재 전국에 6대만이 시범운행 중으로 연도내에 모든 물량을 보급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란 분석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부진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지연, 최근 발생한 수소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구축 일정이 지연돼 2019년 10월 현재 환경부가 투입한 예산으로는 총 11 개소만이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의 지연으로 인해 충전소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 충전인프라 환경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들은 계약 체결 후에도 차량 출고일자를 연기하고 있어 계약 건수 대비 실제 출고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 72건이 모두 보급됐으나, 2018년은 총 4794건의 계약 건수 대비 727건의 출고가 이뤄졌다. 또한, 2019년의 경우 9월까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이 8187건 체결됐으나,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 기준 2599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되면서 정부의 재정투입과 보급계획물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차종의 출고물량 제약 및 출고지연, 민간의 구매수요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산 정책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