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운영방향은.
▲ 사실 주요국감현안이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원실마다 소위 비장의 카드 한두 개씩을 감춰(?)두기 때문에 현안을 특별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과기부의 경우 이공계 우대정책의 허와 실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통부의 경우는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로통신 외자유치의 적합성여부 010번호 통합정책 방송과 통신의 통합문제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방안등 다양한 이슈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 의원실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최종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 부실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폭로성 이벤트성 질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종이 없는 국감, 여야가 따로 없는 정책대안 중심의 국감으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의 노력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야간, 의원간 대립과 반목이 없도록 회의진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조업과 IT접목이 중소기업들의 재 도약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 본인은 과거 상공자원위원장(현 산업자원위원회)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 철강, 자동차등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도의 지식이 집약된 IT산업이 경제의 중심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T산업의 경우 긍정적 측면이외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소위 닷컴(.com)신화의 붕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저는 항시 제조업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산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제조업과 IT산업의 접목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던 것으로 국회차원의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IT활성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방안이 있다면?
▲ 2000년 이후 벤처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경기침체의 그늘에 가려 있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소생하고 있는 벤처기업도 특정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 소위 ‘벤처거품’이 과도하게 부풀렸다가 급속히 꺼져버렸던 점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탄력적인 경영형태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견실한 성장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외형적 성장과 주가시세차익을 통한 이득획득 등 단기적인 전략에 치우쳤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가조작 등 적지 않게 노출되었던 벤처비리들도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의 벤처기업지원 정책은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무차별적인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옥석을 철저히 가리는 한편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대기업 및 동종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rule을 세우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 등 견실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란물로부터 청소년과 아이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가?
▲ 청소년들에게는 흔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최근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음란물은 위험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적인 보완만으로는 근본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기성세대가 존재하는 한 음란사이트의 완전차단은 불가능합니다.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식개혁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청소년을 위한 사단법인체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모두의 각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 이공계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한다는 보도와 함께 요즘 사회각층에서 이공계기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학문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taboo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가 어렵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진학지도 개선’이나 장학금을 이공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공계가 유망학과로 또 유망직종으로 인정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도 이공계에 진학하고 과학기술자가 되는 것이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돈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의 근대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긍지와 보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노동정책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전문 인력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좀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직업여건이 주어지고 과학자의 국가 기여도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가 원천기술 연구와 같은 불확실한 연구를 인내심 있게 지원할 때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인 상처를 흉터 없이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기업계관계자 및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정부의 정책은 그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요즈음 통신업계의 침체로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정책개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나름대로 정책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투명성 소신 전문성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은 정부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책수립과 시행 평가 피드백 전 과정에 민간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이제는 모든 정책이 몇몇에 의해 밀실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비판과 더불어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전기업계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아 기자 zang@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