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현실반영’ 재검토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실시 ‘불안’


경기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산업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가장 어려운 지금 산업자원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박상규 위원장의 어깨가 매우 무거운 시점이다.

국감의 운영방향을 철저히 현장중심으로 맞추고 발빠르게 대처해야하는 산자위이지만 올 4/4분기 전망 또한 그렇게 밝지 만은 않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박상규 산자위원장의 전기산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산업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아울러 국감운영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산업경기의 침체를 극복할 경기회복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더디고 또 적응해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20세기초 밀려오는 서양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는 36년이라는 일제하 점령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의 운영방향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현장중심입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새 정부 들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에너지산업구조 개편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시기에는 IMF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정책이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속도조절론과 함께 국가기간망 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과연 경제성만 앞세울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 제기되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민영화된 국가인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 영국의 정전사태가 잇따르면서 노사정위에서도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반대입장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데 향후 4/4분기 업계 경기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주원인은 내수침체에 이은 수출부진으로 상당히 구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4/4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분위기는 꽁꽁 얼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수침체는 소비자들의 소득침체에 따른 것으로 소득침체는 결국 내수부진을 촉발시키는 매카니즘을 가지고 순환되고 있어 4/4분기 경기전망을 그렇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야 나아지겠지만 경기전망이 아직도 어둡게만 보여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요즘 중소기업계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주5일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평소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로 결론이 나고 말았지만 병행실시라는 타협책이 현명한 것은 못될 것 같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폐가 반인권적 행태에 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행실시를 이유로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아 앞으로 중소기업계의 이른바 3난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어려움이 한가지가 추가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 산자위를 이끌어오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가장 보람된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산업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같은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람되었던 점은 중국의 청도시가 건설하려고 하는 4만톤급 부두 건설 수주를 한국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세일즈외교의 성공사례로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 전기업계 관계자 및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상황이 전기업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생산을 책임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상규위원장은 …




학 력



●충주사범고
●동국대 국문과 졸업
●숭실·서울·서강·고려대
AMP수료


주요경력



●중소기협중앙회장
●국민회의 부총재
●중소기업 특별위원장
●민주당 인천시지부장
●국회중소·벤처 포럼회장



고재균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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