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사업은 관련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고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발표를 통해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810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 5월말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적수 문 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8764억원의 국비(총 사업비 1조 3737억원)를 투입해 수돗물 공급과정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추진 기준 정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62억 1800 만원, 실시간 수질 관리․감시 및 수질사고 즉각 대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3394억 6800만원, 위기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유역수도지원센터 구축에 138억 56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등 유지관리 비용 절감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15억 5000만원 등 총 3810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돗물 공급 全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수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비 3394억 6800만원과 지방비 2823억 400만원 등 총 6217억 7200만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수질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질 관리’ 측면에서 수질 취약구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밀여과장치와 재염소설비 등을 설치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질감시’차원에서 물 공급과정 중 수질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며, ‘위기대응’ 측면에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배출 하는 자동드레인과 오염물질 유출을 막는 관세척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실시간 수압․유량 감시장비와 위기알림서비스 시행을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질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한 내역사업을 편성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내역을 보면 설계비와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로, 2020년 예산안 확정 시 이 사업의 타 내역사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시, 당해연도에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자체(현재 부처안은 43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일부를 완료한 후,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 2020년 하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6호5)’에 따라 재난복구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3조7)’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인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부터 도출된 분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검토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 규모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구체적인 기 본계획 수립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기본 및 실 시설계비, 공사비 등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 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 162억 1800만 원이 편됐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상수도관 로 및 부대시설 현황, 관망전산화, 관세척 등 수질관리 인프라 구축 현황, 수질민원 발생 등 전국 상수도관망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수리모델링을 활용한 수질 취 약구간 분석으로 관세척 구간, 수질 감시시스템 설치 위치 선정 등 전국 상수도관 망의 수리․수질모델을 구축하며,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연 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통해 추진하며,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설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며, 2020년 예산안 확정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전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으로, 계약 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과제 수행에도 약 12개월 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월돼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특히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안)’을 보면 사업 대상인 161개 지자체 및 전국에 설치된 123,885㎞ 이상의 도수관로,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를 대상으로 일반수도 급수현황 조사, 도․송수․배수관로 현황 조사, 관망 전산화 구축 현황 조사, 관망 모델 구축 검․보정,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 다수의 세부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돼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계획을 당해년도 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공고부터 심사와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거 나 용역과제의 완료가 지연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등 추후 계획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부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