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 지원하면 RPS 의무자 부담 늘 수 있어”
산업부 “RPS 의무공급량 대비 농민 REC 거래량 극히 적어 영향 미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인 및 축산인 대상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C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가형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가 RPS 의무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농촌 태양광 물량을 감안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국영 기자>
농가형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놓고 국회와 산업부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인 및 축산인 대상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인 및 축산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020년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대상으로 2790억원을 융자해 태양광 발전설비 186MW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융자 예산은 2019년 2340억원에 비해 145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REC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융자 발전사업자 중 한국형 FIT제도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농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한국형 FIT제도의 추가 지원이나 고정가격계약의 확대를 통해 농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지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대비 농민, 어업인, 축산인 REC 거래량이 극히 적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농민 등의 장기고정 계약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재정적 부담 및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2017년∼2019년 6월까지의 RPS 등록 신규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량(4.3GW) 대비 융자 지원 대상인 농촌태양광 비중은 6.5% 수준(280MW)으로 REC시장 가격 및 한국전력 재정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생각은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농가형 태양광의 설비용량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15.7%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며 “이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가형 태양광의 확대가 REC 시장가격 및 한국전력의 재정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전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농가형 태양광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농민 등의 소득 증대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RPS 등록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농가형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 소득 증대 측면을 함께 고려해 농가형 태양광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생각이 다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에너지전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기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