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태양광 사업의 진척상황과 교육수요량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새만금 내에 2.8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및 기업입주에 맞춰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국비 65억원, 지방비 50억원)해 1653㎡(500평) 규모 센터 신축(50억원), 교육장비 구입(65억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1차 년도인 2020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이론 및 인력양성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태양광 사업의 진척상황과 교육수요량 등을 고려해 센터신축 등의 사업추진 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1653㎡(500평) 규모의 센터를 신축해 태양광 유지 보수인력, 새만금 입주기업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인력(제품개발인력), 산업전환기업 인력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에 2.8G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구축될 경우 설비유지 보수인력이 약 1200명(2.3MW당 1명 필요)이 필요하며,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태양광관련 기업이 3개에 불과하나 향후 많은 기업들이 입주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1단계 1.2GW 설치공사는 2022년 준공예정이고, 2단계 0.9GW는 2025년까지 주변 계통수요 등을 검토해 보강한다는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0.4GW 설치공사는 2030년 준공예정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센터를 건축하고 장비를 도입키로 하고, 먼저 1차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나 센터 완공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바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또한 유지보수인력 등 교육수요량을 보면, 전라북도가 발주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보수인력 등을 1450명까지 양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보고서에서는 또 2027년까지 유지보수인력 1680명 등 총 2190명을 양성할 경우 교육비 수입이 41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4년부터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인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업체별로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민간 교육시장이 이미 일정부분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치대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또한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인력양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획보고서에서는 사업수행 시점부터 단계별 자립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종료 후의 자립화를 도모하고, 발생 수익금은 사업 재투자로 유도해 장기적으로 자립화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비 수입 및 장비 임대료 수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획보고서상 목표대로 교육생이 유치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2024년 이후 교육비 수입이 3억 95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실습재료, 운영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 없이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새만금개발청은 5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1653㎡(500평)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대규모 태양광 단지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교육 장비, 입주기업의 제품 다변화/고도화 지원 장비를 도입(60억원)하려는 것이나,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교육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은 센터 건축물과 설비투자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만금청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