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정당성 확보위한 일책 불과”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사업과 사업추진과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부각 돼 부지확정지 전북 부안군 주민들과 정부와 사업추진기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정동락)의 팽팽한 대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임시저장고(이하 임시고) 포화설을 근거로 영구처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속적인 임시고 추가건설은 언제고 건설되어야 할 영구처분장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일책에 불과하고 영구처분장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경제적 측면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울진원자력본부 임시저장고 오는 2008년 포화설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반핵국민행동은 ‘폐기물 유리화기술과 초고압압축기술 이 두 가지 기술로 울진 임시고는 2023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핵국민행동 양이원영사무국장은 ‘고리원전의 경우 지난 86년 이후 원전 4기 가동으로 가동기수가 동일한 92년경 한수원은 임시고의 중·저준위폐기물 저장용량을 2만7200드럼에서 5만200드럼으로 확충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고리원전의 저장용량에 비해 월성과 울진원전은 동일기수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저장용량이 각각 9000드럼과 1만7400드럼에 불과한 임시고를 갖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원자력백서 中>
이를 제시한 양이원영부장은 증기발생기 교체 등 변칙적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필요에 의해 고리원전의 임시고 저장고를 늘린 한수원과 정부가 오는 2008년 울진원전 임시고가 포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의 이 같은 주장 직후 한나라당 김성조의원도 임시고 포화설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성조의원도 호기 당 폐기물발생량 141드럼을 적용해 포화년도를 산정하면 고리원전 2033년, 영광원전 2017년, 울진원전 2010년, 월성원전 2009년 등으로 산출되며 이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8년까지 포화년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조의원은 또 오는 2008년부터 한수원의 유리화기술을 적용할 경우 폐기물의 부피가 1/5로 줄어 고리원전 2200년, 영광원전 2087년, 울진원전 2023년, 월성원전 2037년까지 각각 저장이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주장을 펼친 정계와 환경단체는 “필요에 따라 임시고를 더 증설해왔던 한수원이 이제와 포화설을 근거로 영구처분장의 시급성을 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울진원전에 임시고를 증설해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영구처분장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산출방법 오류…포화설 사실
정계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한수원은 영구처분장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화설을 둘러싼 각계의 주장에 한수원 방사선안전실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초고압압축기술이 반영된 숫자이고 유리화기술 적용은 향후 비전으로 신규원전에서 발생될 폐기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각계의 포화설 반론을 위한 폐기물 발생량 통계치는 가동중인 원전 호기당 발생양만을 두고 계산한 것이며 한수원의 통계치는 호기당 발생량과 증기발생기 교체 등 비정기적 발생량을 합산한 통계치로 차이가 있어 울진원전 임시고 포화설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기발생기 교체작업만 하더라도 2000드럼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말한 관계자는 “울진원전 임시고 2008년 포화설은 이 같은 비정기적 발생량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화기술과 관련 관계자는 동 기술은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상세설계를 마치고 다음해인 2005년 12월 울진원전 3호기에 건설될 계획이며 2006년 1월 성능시험을 거쳐 오는 2007년 시운전과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동 기술은 상용단계 이전의 원형설비로 그 효과가 검증된 상태라곤 하나 성능시험 이후 정부로부터 안전성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타 원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아직은 상용설비로 인정된 것을 아니라고 덧붙였다.
독일 지멘스(Simens)社의 고압압축기로 방사능폐기물 드럼을 압축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 92년 독일의 지멘스(Simens)社로부터 들여온 초고압압축기은 이미 고리원전이 지난 94년 1월부터 지난 99년 8월까지 작업을 완료했고 영광원전이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월성원전의 폐기물 드럼을 압축하고 내년 1월부터 오는 2005년 9월까지 울진원전의 폐기물 드럼을 압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기술은 1000톤의 압력으로 폐기물 드럼을 40%가량 감용하는 기술로 시간당 4드럼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철재 폐기물은 2000톤으로 압축한다.
임시고 자체가 방사성 폐기물 주장
산업폐기물·원전수거물 따로 처분 해야
폐로 작업시 임시고 폐기물 어디로
임시고의 증설로 포화년도를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이 관계자는 원전부지 건축면적이 제한 돼 있고 현재 4개의 임시고가 있는 고리의 경우는 더 이상 임시고를 추가할 면적이 없으며 임시고를 증설한다 해도 영구처분장 보단 덜한 반대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임시고 건설과 관련 영광 제2임시고 건설당시 주민반발과 민원으로 4년6개월이란 건설기간이 소요됐으며 완공 후에도 지자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50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수명을 다한 원전 폐로 작업시 임시고 역시 철거해야 한다고 말한 관계자는 발전소 철거에만 1만5000드럼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임시고 철거 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 폐기물과 그간 보관해 오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용융 유리에 폐기물을 투입해 분해시켜 폐기물내 방사성 물질이 유리성분과 물리·화학적으로 결합해 안정화된 유리 고화체를 생성하는 유리화고형화기술 개념도.
90cm두께의 콘크리트 층으로 영구처분장 못지 않게 건설하는 임시고 건설에 30억원 정도로 영구처분장 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등에 비해 극히 저렴하다고는 하나 원전 폐로작업시 발생된 폐기물과 기존 보관해 오던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고를 증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78년 고리원전에서 첫 폐기물 발생했을 당시 영구처분장이 건설됐더라면 4개의 원전에 총 9개의 임시고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임시고를 운영하며 사용된 인력과 비용 등은 그대로 남아 있을 자금이라며 영구처분장은 17년전 건설되어야 했을 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영구처분장 건설비용이 임시고 보다 월등히 많이 든다고는 하나 영구처분장은 관리비용이 적게들고 4곳의 원전 부지에 산재시킨 상태로 폐기물 임시 보관하는 것 보다 안전성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영광 제2임시저장고 건설당시
영광원전 제2임시저장고 건설당시 사업반대를 지지하던 영광대책위 김용국부장은 당시 한수원은 영광 5·6호기 건축허가서에 끼워넣기식으로 임시고 건설사업을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김용복부장은 임시저장고의 건설반대라고 한수원이 말하고 있으나 당시 ‘영광 5·6호기 건축허가서’ 17가지 조항 중 마지막 17번째 조항으로 ‘제2영구 저장창고’로 표기돼 있어 영구처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발생한 반발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 허가서를 발급한 지자체도 임시고가 들어서는 것은 모른체 영광 5·6호기 건설만을 허가 받는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시고 자체가 폐기물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김용국부장은 그 자체가 폐기물인 것은 사실이나 저장소 전체를 방사성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폐기물 드럼을 산적, 보관해 온 동안 방사능이 유출되 방사능에 오염된 부분만 방사성폐기물로 볼 수 있다며 철거 전 오염정도를 측정하고 그 부분만을 방사성폐기물로 인정해 따로 보관, 나머지는 건축폐기물로 버려질 것이라는게 김용국부장의 설명이다.
김용국부장도 반핵국민행동과 김성조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며 “영구처분장의 시급성을 운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원자력산업계의 집단이기주의와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설의 안전성, 주민수용성, 언론, 사회단체 등의 사회적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이 각각의 주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울진원전 임시고 포화설을 둘러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사업의 정당성 논란과 사업추진관련 찬·반 양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 이후 반핵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 결여를 주장하며 부지선정위원회의 부안군 위도의 부지적합성 평가결과에 반 하는 지질조사를 실시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저지를 위한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