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분석실, 글로벌 수소경제 초기단계 세계시장 선점 중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구체적 이행전략 및 재원배분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수소차 보급 중장기 목표달성 계획과 함께 수소 안전성 확립 방안 등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김은영 분석관은 2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2020년도 주요사업 및 향후 고려사항’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만큼 세계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분석관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수요가 급증해 2050년 수소경제 시장은 약 2조 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누적 3,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4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소 활용 단계는 수송 및 에너지분야 중심으로 추진하되, 수송 분야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확충하고, 에너지 분야는 2040년까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연료전지 공급한다.
수소 생산 단계에선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 저장·운송 단계에선 저장 방식의 다양화 및 운송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추경 포함) 약 3700억원 대비 52.4% 증가한 수소경제 관련 사업비는 약 5640억원 반영됐다.
이중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인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35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승용차 1대당 2250만원, 수소버스 1대당 1억 5000만원을 보조한다.
또 도심거점 승용차 충전소 및 도심환승센터 수소버스 충전소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도로공사에서 출자한다.
수소 대량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은 294억4000만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수요처 인근 도심지 LPG·CNG 충전소 등에 구축) 1기당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씩 5기 구축에 250억원 지원한다. 또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전국 LNG 공급망에 구축) 2기 구축에 소요되는 1년차 사업비 110억원의 40%인 4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140억2000만원을 투입해 수소 시범도시 3개소를 선정(공모 중)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3~10km2)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기술을 실증한다.
시범사업은 수소차, 충전소 등 개별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소경제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1개소당 사업비 290억원의 50%인 135억원씩 총 3개소에 지원된다. 이외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수소운송선박 기술개발 등 R&D 사업 예산으로 약 1370억원 규모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김은영 분석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방향성 및 분야별 전략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산업 각 분야별·단계별 구체적 이행계획과 재원배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분석관은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분석관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나,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을 목표로 집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소 관련 전주기적(생산 - 저장·운송 - 활용) 기술개발의 선도적·체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게 김 분석관의 제안이다.
김 분석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 관련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립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분야별 선도적·체계적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최근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인 만큼 향후 중점 기술개발분야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분석관은 수소 안전성 확보 및 수소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분석관은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로드맵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소관 상임위 계류 중인 수소 안전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9개의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소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