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의 에너지 복지 혜택에 대한 인지와 함께 수혜자 유형별 에너지복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맞춤형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실시한 ‘2019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는 35%가 만족하고 50%가 불만족으로 집계됐다. 불만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액부족‘을 꼽았고 에너지복지 수혜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말한 응답도 8%나 됐다.
지자체 복지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바우처제도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신청 절차 보완, 세부적 홍보안내 등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신청안내문(수혜자용)에 한국전력·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의 행정업무가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 외 수혜자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카드를 통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인해 사용내역이나 잔액 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겨울철에만 지원되던 에너지복지제도가 여름철로 확대 시행돼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모르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결과 약 60%(178가구)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복수응답)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1위(72%),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이 2위(23%)로 많았으며 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는 사회복지사(46%), 공무원(40%), 경로당(1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178가구 중에서도 74%(131가구)만이 에너지복지제도를 인지했고 26%(47가구)는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71%(209가구)가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전기설비 안전점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평균만족도(5점 척도)는 수혜대상 수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전기요금 할인(4.2점), 가스요금 할인(3.9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3.7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동절기 주요 난방중 하나인 가스 요금 지원 부족에 대한 응답(18가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