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 재원 부족 규모 2000억 위안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 정부가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전력가격 보조금의 재원 부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정 등의 이유로 2019년 보조금보다 약 30% 삭감된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을 2019년 81억 위안에서 2020년 57억 위안으로 30% 줄였다. 재생에너지원별로는 풍력발전 약 29억6700위안, 태양광발전 약 21억5,800만 위안, 바이오매스발전 약 7300만 위안,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599만 위안을 배정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보조금은 2007년 0.01위안/kWh에서 현재 0.19위안/kWh으로 3차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 조달규모가 2007년 56억 위안에서 현재 약 900억 위안으로 급증해 보조금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재생에너지발전센터 부주임은 “2018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 재원 부족 규모가 2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활발한 11개 성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 81억 위안 가운데 풍력발전은 42억4000만 위안, 태양광발전은 30억8000만 위안, 바이오매스발전은 1억 위안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은 6억8000만 위안이 배정됐다.
네이멍구의 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은 풍력발전 약 29억 위안, 태양광발전 약 20억 위안, 바이오매스 약 7300만 위안으로 원별 보조금에서 각각 87.7%, 76.2% 및 99.7%를 차지하면서 11개 성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자가발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등 민생 관련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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