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자장관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겸허히 수용”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예비신청 마감 10시간 뒤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신청을 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가능한 시간 안에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부지선정방식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정책 전환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원전수거물 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정부가 부안을 원전센터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안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찬성과 반대 단체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투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지금까지의 절차가 백지화 된 것이 아니며 부안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번 발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예비신청이 무산되고 부안 주민투표 마저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부안을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원전센터 반대진영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새로운 대안 마련에 들어간 정부가 여당이 제안한 ‘공론화 기구’에 참여해 원전센터 건설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의 의견을 받아 놓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시민단체를 전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도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신청 무산으로 추가 공모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공론화 기구에 참여할 경우 원전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신고리 1,2호기 건설, 에너지원 다변화, 가동 원전 수명연장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해 정부로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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