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8개 부처와 내년도 통상환경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통상 현안, WTO 개혁, 필리핀, 터키, 인도, 멕시코, 이집트, 말련, 메르코수르 등 신흥국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 다층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또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디지털통상, SPS, 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을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체제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분쟁해결 등 WTO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유본부장은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과의 통상 관련해 미측은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19.1월) 등 그간 한미간 호혜적인 교역‧통상관계에 대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선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 이행 강화 노력을 통해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남방 및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미국‧중국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고위급 협력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