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로 정부 재정 누수 막았다”
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로 정부 재정 누수 막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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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작년 부정 수급 가담 196업소 적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화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누수를 막은 공로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토부·지자체·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 496업소를 점검해 부정 수급에 가담한 196업소를 적발함으로써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약 1조8000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권한이 있는 국토부·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리 관리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