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사용후핵연료를 중심으로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참여 전문가 11명이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재검토위가 지난해 11월 이후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을 약 2개월간 운영해왔으나, 사용후핵연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시행착오 과정을 답습하고 있으며, 공론화의 모양만 모방한 예산낭비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6일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탈핵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 문제는 많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또 사안에 따라, 기분이 매우 나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같은 모습은 그동안의 원자력 정책이 발전 부분에만 치중됐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할 때일수록 바람직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안별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평가가 많이 들린다.
모든 소통이 첫걸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실패였다는 평가를 받은 첫번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돌아보자. 그리고 왜 재검토를 하는지도 살펴보자. 그 이유에 꼬인 실타래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 또 하나, 비판의 목소리도 새겨들을 것도 권한다. 반대를 위한 비난이 아닌, 비판은 그 사안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현재의 모습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성패는 정부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우리모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