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개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사설] “해외자원개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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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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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이라는 말을 들어 본지 오래 된 것 같다” 어느 한 지인이 한 말이다. 이처럼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을 정도로 해외자원개발은 침체에 빠져있다. MB정권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은 신규 사업을 중단했다. 민간기업도 채산성 악화, 인식 악화, 지원 정책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사업 참여를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원, 조세제도 등 기존 지원 정책도 축소됐다. 수익성 악화와 이미지 추락, 공기업의 신규 사업 중단, 지원제도 축소 등 여러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해외자원개발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옳은 것인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원 취약성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석유·가스 시장 동향을 재차 긴급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나 가스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중동 지역 긴장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간장을 태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다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는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해외자원개발 노하우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하우를 상실할 경우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중국은 해외자원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앞장서고 있다. 중국과 우리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MB정부 때 역시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영국 다나사가 가지고 있는 북해 ‘톨마운트’ 보유지분 25%를 매각했다. 그 대가로 3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재무구조도 개선하게 될 것이지만 알짜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지분 매각이 과연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