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는데 이 검토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한다.
발전전략은 당장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 국제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달리 장기 발전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우리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럼은 5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에서 최저 40%를 줄이자는 것이다. 핵심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산업·건물·수송·비에너지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다.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제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와 관련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다. 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인 5개 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의 구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전략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전략 수립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염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발전전략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더 과감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