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2030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녹색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으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은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배출제로·2030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1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녹색당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1호 공약으로 3가지 방향 10가지 세부 추진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가뭄, 슈퍼태풍, 산불 등으로 생태계, 보건 뿐 아니라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어 낡은 정치와 탄소경제 셧 다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에 따라 녹색당은 21대 총선에서 2012년, 2016년 미국 녹색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린 뉴딜 같은 기후 위기 대안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설정했다.
그린뉴딜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10년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수립, 한국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실행기반 구축, 주택.식량.에너지.교통 부문 탈 탄소화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녹색 일자리 확대와 전환기 기본 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의 3대 방향 10대 정책에 따르면 우선 기후위기 비상 체제로 국정목표 전환을 위해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등을 추진한다.
녹색당이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2050 배출제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2050 넷제로(net-zero)보다 한발 더 나아간 목표다. 넷제로는 '순배출제로' 를 의미한다. 온실가스는 배출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기술(CCS)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해결책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상 '0'으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 같은 접근법이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목표설정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어 '2050 배출제로'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뉴딜 기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생활 안전망을 위한 전환기 기본소득 확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식량 안전망을 확보해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도 제시했다.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을 위해 지금의 에너지 체제를 개편해서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에너지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수요 50%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 석탄을 구현한다.
또한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도 추진한다.
순환경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를 구축한다.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으로 재생에너지 협력과 탈 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DMZ . 하천 공동관리등 생태협력구상도 그리고 있다.
녹색당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라며 삼척과 강릉 등지에서 7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공적 금융을 포함한 해외 석탄발전투자고 세계 2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달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의 석탄발전 투자는 당장 중단해야 하며,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끝장낼 생각이 아니라면 경제사회 시스템을 탈탄소로 완전 전환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녹색당의 입장이다.
녹색당은 국회로 진출하면 입법권을 갖춘 국회 기후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마련, 경제성장률이 아니는 탄소예산을 국정지표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유진 녹색당 총선 공동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지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면서 “신종코로나에 대응하듯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인력, 행정조직, 예산과 같은 모든 지원을 총 동원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당의 그린뉴딜은 7년내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 위기를 막는 체제전환, 에너지 산업정책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까지 챙기는 종합정책, 에너지, 교통, 육식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수요 관리 정책이며, 핵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의 선택지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