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ESS(에너지저장장치)산업이 조기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위기-원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서 총 28건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ESS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제조·시공·운영 등 ESS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투자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글로벌 ESS 성장세와는 반대로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단기 보급 성과에 치우친 한시적 지원제도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미흡 ▲정책 일관성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를 꼽았다.

보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일몰 방식의 지원제도로 단기간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 결과 기술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설치가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ESS는 여러 기업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돼 개별 부품 차원의 시험·인증과는 별도로 통합된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했지만 시스템 수준에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없었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화재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위의 발표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후속 대책 또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산업 현장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최근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사고에 대해 원인이 ‘배터리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존 ESS 사업장의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감축 운전을 통해 화재사고를 억제하고 그 손실을 보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규 ES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축된 산업 현장의 활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ESS 산업 육성과 위기 대응 리더십을 갖는 산업부 내 컨트롤타워 구성도 절실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ES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 자유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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