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2019년 3분기 68.7%에 지나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최소한 현재 정부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이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